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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홈 > 사이트정보 >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개군중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 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ㆍ운영지침(이하“지침”이라함)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군중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ㆍ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  • ·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·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 예방
  • ·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8대 ① 교사동 후면 ② 교사동 옥상 동편 ③ 교사동 옥상 서편 ④ 도서관옥상 ⑤ 교사동 1층 복도1 ⑥ 교사동 1층 복도2 ⑦ 교사동 2층 복도1 ⑧ 교사동 2층 복도2

3.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 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
관리책임자 신광섭 행정실장 행정실 031-772-8005
접근권한자 곽윤경 행정실무사 교무실 031-772-8006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무실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에 관한 사항 (위탁은 하지 않음)

설치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
(주)코스텍21 이흥구 031-774-6112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 - 확인 방법 및 장소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 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본교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가. 정보주체는 개군중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나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2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  3)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우려가 큰 경우
      4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 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0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- 공고일자 : 2010년 12월 24일 / 시행일자 : 2012년 9월 1일

10.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기간

 본교 내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여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  • 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2.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   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11. 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, 삭제의 방법

 녹화된 화장정보는 상담실 CCTV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지합니다.

  •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상담실의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  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   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.
   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상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
12. 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

 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: 법 제11조, 제23조제2항에 준합니다.

13.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  • 가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  나.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
    다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라.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마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바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사.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4. 화상정보의 열람, 삭제, 정정 방법

 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,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